이용약관

1. 목적

본 약관은 판결소(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익명 논쟁 판결 커뮤니티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정의

• "서비스"란 judge.trendtopichub.com 및 그에 연결된 화면·기능 일체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에 접속해 사연을 읽거나 투표·댓글을 남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 "사건"이란 이용자가 접수한 사연과 그에 딸린 제목·카테고리·증거 인증 표시를 말합니다.
• "AI 판사 소견"이란 사건 접수 시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3줄 요약, 과실 비율 추정, 1차 소견을 말합니다.
• "배심원 투표"란 이용자들이 유죄·무죄 등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참여를 말합니다.
•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올린 사건, 댓글, 그 밖의 글·이미지를 말합니다.

3. 약관의 효력과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과 변경 사유를 명시해 시행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알립니다.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서비스의 제공과 변경·중단

서비스는 사연 게시, AI 1차 소견 생성, 배심원 투표, 댓글과 평가, 인기 사건 피드 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운영자는 사전 공지 후 기능을 추가·변경하거나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서버 점검, 장애, 통신 두절,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의 의무와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을 특정해 비방·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주소, 신분증·사진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는 행위
• 불법 촬영물, 음란물, 폭력·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실제로 겪지 않은 사연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게시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투표·댓글을 반복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 광고·홍보·도배성 게시물을 올리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6. 게시물의 관리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작성한 이용자의 책임이며, 운영자는 게시물을 상시 검토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게시물이 본 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사전 통지 후 삭제·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권리를 급박하게 침해하거나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조치하고 사후에 통지합니다.

이용자는 화면의 문의처를 통해 게시물 삭제나 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확인 후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반복적으로 약관을 위반하는 이용자의 게시물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게시물의 저작권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운영, 개선, 홍보(사건 소개·공유 카드 제작 등)를 위해 게시물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허락합니다. 이 허락은 게시물을 삭제하면 서비스 내 게시·홍보 목적에 한해 효력을 잃습니다.

운영자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원본과 다르게 왜곡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8. AI 판사 소견의 성격

AI 판사 소견은 접수된 사연만을 근거로 자동 생성되는 참고 의견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한쪽 진술만 담긴 경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AI 판사 소견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원의 판단이나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중요한 법적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9. 투표 결과의 성격

배심원 투표는 익명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지는 비공식 여론이며, 특정인의 법적 책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투표는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며, 중복 투표는 브라우저에 저장된 익명 식별값으로 제한됩니다.

10. 광고의 게재

서비스는 운영을 위해 Google AdSense, 카카오 애드핏 등 제3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 상품의 거래는 이용자와 광고주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운영자는 광고 내용이나 거래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광고 관련 쿠키와 맞춤형 광고 설정 방법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안내합니다.

11. 책임의 제한

운영자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이용자의 귀책사유 등 운영자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게시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에 해결하며, 운영자는 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는 협조합니다.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간접적·특별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12.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운영자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해 해결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13. 문의처

서비스 이용, 게시물 신고, 약관에 관한 문의: admin@trendtopichub.com (판결소 운영팀)